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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재구속영장 관련 고법에 취소요구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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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재구속영장 관련 고법에 취소요구 항고

입력
199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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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대통령의 담당변호인인 한영석변호사는 14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결정에 불복, 서울고법에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냈다.한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한 것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헌법 12조3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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