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방향·북 정세 등 공감/「당근」제공·접근방식에는 거리013, 14일 제주에서 이틀간 열린 한·미·일고위정책협의회는 대북정책에 관한 3국공조가 재확인의 절차를 거치며 일단 봉합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협의회의 의제는 ▲북한정세분석 ▲북한핵 및 식량사정분석 ▲4자회담 추진 방안 ▲미·일의 대북접근과 남북관계 진전의 조화방안 모색 등이었다. 협의회는 북한의 체제위기에 대비해 먼저 북한정세에 대한 3국의 분석을 교환하고 나머지 의제를 이에 따라 조율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북한정세에 관한 3국의 분석은 대체로 일치했다.군부의 영향력 강화조짐은 있으나 김정일의 지도체제에 큰 이상이 없으며 권력승계시기도 7, 8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식량문제는 언제라도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초래할 만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식량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동인식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대북정책은 미세하지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측은 한·미·일 3국의 대북지원은 4자회담 또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사실상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식량지원이나 미국의 추가경제 제재완화 등의 대북조치는 유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측은 미사일회담과 유해송환협상 등 북한과의 현안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당근」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미국측은 11일 레이니주한미대사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강조하며 우리의 대북지원을 촉구한데 이어 13일에는 니컬러스 번스미국무부대변인이 『대북경제제재완화 및 식량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등 장외전략까지 구사했다.
일본은 한·미의 협의결과에 따른다는 수동적 관망에도 불구하고 북·일관계진전을 4자회담과 완전히 연계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일본측이 전한 입장은 정확하게 『북·일관계진전은 4자회담을 포함한 전반적 사정을 감안해 이루어질 것』이었지 4자회담이 있어야 진전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 일본측 참석자가 전했다.
관심의 초점인 대북식량지원문제는 각국의 입장차이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미국측은 3월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2백만달러를 지원한데 이어 비정부지원 형식으로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협의회에서 정리된 3국의 대북정책은 「공조」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동거」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크다.<서귀포=장인철 기자>
◎3국대표 공동기자회견 요지/“대북식량지원 한국과 긴밀협의”/제재완화도 제네바합의 이행수준따라
3국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요지이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대변인은 13일 『4자회담과 식량지원은 연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책변화를 의미하는가.
▲로드차관보=미국의 정책변화는 없다. 식량지원이나 추가 경제제재완화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 4자회담은 북한에 편익을 가져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제안이라고 평가한다. 4자회담이 성사되면 전반적인 긴장완화 논의과정에서 경협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대북추가 경제제재완화는 제네바합의 이행 수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의 4자회담 설명요구에 대한 한·미의 입장은.
▲정차관보·로드차관보=한·미는 북한의 설명요구에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 4자회담은 양국의 공동제안인 만큼 설명도 한·미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측이 참여하지 않는 북·미간 4자회담 논의는 있을 수 없다.
―북한이 유엔 등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로드차관보=한국과 긴밀한 협의에 따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대북식량지원 및 수교교섭은 4자회담과 연계된 것인가.
▲야나이심의관=일본의 새로운 대북식량지원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일본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식량사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상황은 심각하다고 본다. 수교교섭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총리가 밝힌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언론발표문에 빠졌는데 한반도 문제에 관한 「조화와 병행」원칙은 유효한가.
▲로드차관보·야나이심의관=유효하다. 미국은 한반도의 미래는 결국 남북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미국은 미사일회담 유해송환협상 등을 통해 북·미관계의 증진을 바란다. 그러나 이에 앞서 남북관계개선은 제네바합의에 있는대로 한반도 문제해결의 철칙이다. 북·미간의 성숙된 관계는 4자회담의 틀 안에서 진전될 것이다. 일본 역시 북·일접근을 한·미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로드차관보는 서울에서 고위인사를 만날 예정인데 무엇을 논의하나.
▲로드차관보=제주까지 왔기 때문에 자연스런 예방이다.<서귀포=장인철 기자>
◎한미일 공동발표문
3국대표단은 우선 지난 1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1차 협의회 이후의 북한정세 변화에 관해 평가하고, KEDO―북한간 경수로 후속협상 등 제네바합의 이행상황, 북한의 식량 및 에너지 사정, 대북 경제교류 문제 등 대북한 정책수행에 따른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진지한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관한 3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3국대표단은 4·16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제의한 4자회담 구상에 관해 동 제안이 현재의 한반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하도록 계속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3국대표단은 금번 협의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 및 접촉증대와 남북관계개선에 응하도록 설득시켜 나가는 방안을 서로 협의하는데 있어 유익하고 건설적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3국은 차기 협의회를 수개월내 일본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사항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