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은폐」 캐내기 선관위 역부족/검경공조 안되고 제보도 기대난『선거비용실사가 국민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선거비용을 사용하고도 선관위에는 교묘한 짜깁기로 축소신고한 후보들을 색출하기 위해 실사에 나섰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실사가 별성과도 없이 후보자들의 금권선거에 면죄부만 씌워주는 통과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조차 실사에 대한 회의를 숨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실사방법의 「노 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통합선거법제정 이후 선관위의 실사경험은 지난해 지방선거때가 고작이다. 이전에도 선거비용지출보고서 제출및 검토라는 절차가 있기는 했으나 선관위직원들이 『반은 우리가 작성해줬다』고 말 할만큼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지방선거 역시 보고서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선관위측의 솔직한 고백이다.
따라서 선관위로서는 이번이 사실상 첫 실사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사의 승패를 좌우할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검찰및 경찰과의 공조가 안되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정보만으로 후보자들의 치밀한 비용은폐를 찾아내기가 쉽지않다. 선관위측은 제보자의 비밀보장, 상대후보및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이의신청참여등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선거가 끝난 마당에 기대만큼 제보가 쇄도할지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정보 또는 제보가 있다하더라도 수사기관도 아닌 선관위가 이를 추적·확인할 마땅한 방법과 수단이 없다. 통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선관위직원들이 전문적 수사력을 갖추고 있을리도 만무하다. 물론 일부에서는 의심나는 후보및 선거관계자들에 대한 계좌추적등이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의 전문가들을 동원하더라도 1명의 계좌를 추적하는데 최소한 보름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등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선관위는 엄두를 못낼 형편이다.
선관위측은 궁여지책으로 선거기획사및 멀티미디어대여업체들과 후보자들간의 이면계약을 파헤쳐 물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나 당사자들끼리 사전에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커 실효성은 의문이다. 선거구당 1명이 파견되는 국세청 요원들도 단 5일간 출장조사를 벌일 수 있을 뿐이다. 선관위가 실사준비에 골몰하면서도 내심 전전긍긍하는 것도 이런 속사정 때문이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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