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자본 수백배 지보 배임 행위”/업계 “지급보증 축소 경쟁력 강화 역행”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오2시부터 30대그룹 기조실장들을 초청, 채무보증축소·철폐, 위장계열사조사, 내부거래규제완화등 경제력집중억제 시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인호공정위원장은 기업들의 과도한 채무보증관행에 대해 『주주에 대한 일종의 배임행위』라고 비판한 반면, 재계는 『정부의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이 기업경쟁력 강화방침과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특히 채무보증을 98년까지 100%로 축소하고 2001년엔 완전철폐한다는 일정에 대해 ▲선금융관행변화 후채무보증제도철폐 ▲예외범위확대등을 요구했다.
삼성그룹 현명관비서실장은 『경영투명성이 대기업정책의 목적이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강화다. 21세기 전략산업에 투자를 하다보면 5∼10년은 적자를 감수하는데 채무보증까지 철폐하면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나가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현대그룹 박세용종합기획실장은 『신3고등 외부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는 적절치 않다. 채무보증이 없어지면 은행금리가 1%포인트는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조실장들은 담보중심의 금융관행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로그룹 이희정기조실장은 『채무보증철폐는 금융관행변화와 연계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삼성의 현실장은 『금융관행과 제도의 두 바퀴중 하나만 너무 빨리 구르면 마차는 넘어진다』는 우회적 수사를 사용했다.
재벌정책의 차별성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벽산그룹 이충우비서실장은 『상위그룹과 중하위그룹을 구분해달라. 하위그룹은 사업구조조정을 하고 싶어도 출자한도 때문에 힘들다』고 밝혔고 한화그룹 노경섭비서실장은 『호황업종과 불황업종의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진그룹 이태원운영위원회사장은 『주무부처는 규제를 풀어도 협회나 산하기관엔 규제가 여전하다』며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재벌」「위장계열사」등의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과 기업관행중 어느 것이 먼저 바뀌어야 하느냐는 닭과 달걀의 논쟁과 같다. 길게 보면 경제력집중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기업경쟁력도 강화될 수 없다』며 『5년내 채무보증전액해소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