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금 ㎡당 5백원으로 인상/출퇴근시차제 8월 시전기관 도입/7월 전면 버스카드제,내년엔 지하철 겸용서울시가 13일 발표한 교통종합대책은 하루 승용차 통행량을 현재의 20%수준인 70만대로 줄이고 도심통행속도를 현 시속 18·25에서 22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교통량줄이기
교통혼잡료 징수, 주차장 요금인상과 함께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요금을 ㎡당 현재 3백50원에서 5백원, 경감률을 50%에서 70%로 조정하고 교통수요관리 미이행업체는 1백% 추가 부담토록 한다. 특히 극장 판매시설등 주차장의 유료화를 직권명령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한다. 출·퇴근시차제를 7월1일부터 6개공사, 8월1일부터 시 전체에 도입하고 기업체에서도 적극 권장한다. 불법주·정차상습지점 5천개소의 보도출입구에 차량진입금지시설을 설치한다. 계속 추진사업으로 주행세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승용차 부제운행, 주차상한제, 수도권승용차유입 억제대책등을 추진한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출퇴근시간대만 운영중인 25개구간 98·5의 버스전용차로를 8월1일부터 양방향 전일제로 운영하고 일부구간에 대해 택시진입허용여부를 검토한다. 버스전용차로도 현재 1백63에서 98년까지 3백로 확대하고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하반기 종로1가―동대문 6에 설치한뒤 97년 전용차로구간에 확대한다.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해 버스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고 이를위해 합병업체를 조세감면혜택이 있는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인수시 업체당 40억원의 재정·금융자금을 지원한다. 7월부터 모든 버스(시외운행버스제외)가 버스카드로 요금을 받고 지하철과 겸용하는 통합카드를 97년에 개발한다.
◇소통장애개선
도로공사시 자재장확보, 터널공법확대, 공사시간대 조정등을 통해 교통장애유발요인을 축소한다. 또 공사시 전면통제구간은 우회도로 및 임시도로 개설후에, 단기간공사는 야간 공휴일이나 여름방학기간에 시행한다. 5월부터 이면도로 8백15개구간 5백8에서 불법주차단속과 함께 노상적치물을 제거하고 좌회전 금지와 일방통행 필요구간을 조사, 차량통행방법을 개선한다.
◇교통환경개선·주차시설확충
명동 관철동지역에 차없는 거리를 조성한뒤 25개구별로 1개소씩 확대 조성한다. 올해 자전거도로 4·9, 자전거 보관소 1백6개소를 설치한다. 자치구에서 추진중인 63개소의 공영주차장 건설외에 추가로 구청별로 1백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2∼3개소를 확보토록 토지매입비 2백50억원을 지원한다. 7월부터 구청별로 5개소 안팎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 주차장법 및 시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주차장 건설 촉진을 위해 건물 주차장시설의 면적규모를 전체면적의 20∼30%에서 30%로, 융자 설치자금규모를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세금감면대상을 20대이상에서 10대이상으로 조정한다.<임종명 기자>
◎혼잡통행료 등 논란 거셀듯/전문가들 “우회로 북새통 교통량감축 의문”/저소득자 자가용이용만 억제 형평성 지적
13일 발표된 96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은 승용차 이용억제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지만 혼잡통행료 징수, 주차요금 50%인상 등은 거센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먼저 9월 1일부터 출퇴근시간대에 남산 1·3호터널에서 통행량의 15%를 감축시킬 수준(예상액 2천∼3천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과연 교통량감축에 효과적인가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교통전문가들은 혼잡통행료 시행이라는 원론에는 찬성하지만 두지점에 국한해 실시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전자징수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아 톨게이트에서 현금징수한다면 정체유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견해다.
또 실시지점주변 소월로 이태원로등 우회로 체증도 가중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고소득자에게는 효과가 적은 반면 저소득자의 자가용 이용만이 억제되는 소득역진 효과로 계층간 형평성 문제도 뒤따른다고 주장한다.
주차요금 인상도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태부족인 상태에서 50%나 대폭 올리는 것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시인하면서도 자가용 이용억제를 위해선 시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정책이 불가피한 한계상황이며 내년 확대실시를 위해서도 시범실시가 필요하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도로의 65%를 수송분담률이 14%에 불과한 승용차가 메우고 있으며 더욱이 나홀로 승용차가 전체의 87.5%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같은 억제책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한편 시는 또 20세이상 시민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혼잡통행료 징수에 64.1%가 찬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승용차 10부제실시 등에서 나타났듯이 여론조사와 시행후 반응은 현격히 상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12월 양화대교구교 및 당산철교 재시공에 따른 교통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향후 승용차부제운행과 주행세도입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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