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남북관계진전 후 「선물」 마련/북 호응여부 봐가며 현안 조율지난 1월 대북식량지원문제를 주제로 한 하와이협의회에 이어 4개월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의 주의제는 역시 4자회담이다.
따라서 협의회는 ▲북한정세 및 4자회담 ▲대북정책공조 ▲대북제재완화 등을 본격 논의한뒤 4자회담이 제안된 지난달 16일이래 「검토중」이라는 아리송한 반응만을 던져놓고 시간벌기에 들어간 북한을 조속히 남북대화나 4자회담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방안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3국은 4자회담 제안 이후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북·미, 북·일접촉의 수준과 속도를 남북관계의 진전과 병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중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의제별 협의 전망을 살펴본다.
◇북한정세 및 4자회담=북한정세분석의 초점은 일련의 북·미, 북·일접촉과정에서 파악된 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3국은 일단 4자회담 제안 이후 북한측의 대미평화공세가 수그러든 점, 유해송환협상 등 현안에 대해 북한이 타협적 입장으로 돌아선 점 등에 주목,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4자회담에 응해올 것이라는데 견해를 함께 하고 있다. 문제는 호응의 시기와 형식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북한은 최근 북·미접촉을 통해 원하는 만큼의 대북추가경제제재완화와 식량 등의 지원을 이끌어 내려면 4자회담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했을 것』이라며『따라서 조만간 북한측에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은 북한측이 4자회담과 북·미협상을 병행하자는 등의 역제의를 해올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공조=4자회담 제의 이후 북·미, 북·일접촉은 활발한데 비해 남북관계는 여전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위해 현안에 따른 미·일의 대북접촉은 계속하되, 북한측이 원하는「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진전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북한측에 주지시키도록 양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따라서 북·미미사일회담 등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이달말 노동당대표단을 초청한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와 4자회담 수용을 북측에 촉구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자회담 제안때「북·미관계와 한반도평화체제문제는 분리한다」는 입장에 따라 다소 희석된「조화와 병행」원칙에 대한 재확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제완화 및 식량지원=당초 이번 협의회에서는 북·미유해송환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의 대북추가 경제제재완화조치가 본격 거론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니컬러스 번스미국무부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미국은 유해문제에서 좋은 출발을 이뤘지만, 경제제재의 추가완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협상과 더 많은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못박고『대북경제제재완화가 임박했다고 믿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 4자회담 수용 이전의 대북유화조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같은 미측의 입장이 막후 대북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측의 4자회담 수용을 전제로 대북유화조치의 시나리오가 협의될 것은 확실시 된다.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대북식량지원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미국측의 주장 역시 이같은 흐름속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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