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명령 대거 폐기/교육부 올해 342건

◎“자율·창의성 저해” 지적 따라교육부는 12일 교육규제 행정명령이 지나치게 많아 일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외에는 내년 1월1일자로 자동폐기키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60년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발령한 각종 훈령 예규 지침 등 규제위주의 행정명령은 찬조금품 징수관리지침 등 3,000종 7,000여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중 폐교재산 재활용지침 등 196종은 교육청별로 존치여부를 조사한 뒤 폐지키로 했으며 교육행정관리규정, 대학입학특기자심사규정등 187종 342건은 교육규제완화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해중 폐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