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국회출범에 전제조건은 금물”/부정선거 논란 원내서 수렴/상위장배분 여 입장 고려를/야“편파수사·영입강행 중지부터”/청문회 개최 등 6개항 관철/총선결과·여 태도다라 대응15대국회개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선거사정과 여당의 무소속당선자 영입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정국은 긴장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개원협상의 사령탑인 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의 지상대담을 통해 각당의 입장과 경색정국 타개를 위한 복안을 알아본다.
―정국경색이 너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총무=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의 벽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대화하고 상대방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오해도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박총무=김영삼대통령이 선거혁명 등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했던 당초의 노선으로 되돌아가는게 시급합니다. 검·경의 선거사범 편파수사를 즉각 시정토록하고 총선의 선거부정을 국회차원에서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해야합니다.
▲이총무=여야관계가 경색된 것은 기본적으로 신한국당이 4·11 총선결과를 무시하고 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여당이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선거사정 공정성에 대해 여야의 인식차가 큰 것 같은데요.
▲서총무=사법당국의 수사를 수사대상이랄 수 있는 정치권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급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당 당선자들도 소환조사를 받고있는데 편파수사라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총무=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자행한 엄청난 선거부정을 축소·은폐하기위해서 마치 여야가 모두 선거부정을 저지른 양 국민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으로는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게 돼있고 재정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총무=박총무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의 선거수사는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 특히 자민련후보에 대해 대구와 충청권에서 검찰 경찰이 총동원돼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권은 여당의 당선자영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같습니다.
▲이총무=개원도 하기전에 신한국당이 회유와 강압을 통해 무리하게 당선자를 영입하는 것은 정당공천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13대때 지금 여당보다 더 적은 의석을 얻었던 민정당은 야당에 협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박총무=정부여당이 국민이 투표로 결정해준 여소야대를 무효화하려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국회구성권을 짓밟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총무=교섭단체중심의 우리 국회 현실에서 무소속 당선자들이 정당을 찾는 것은 새가 둥지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찾아오는 분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야당도 과거 새로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의원들을 마구잡이로 빼내가지 않았습니까.
―DJ·JP회동에서는 여당에 입당한 무소속당선자들의 원상복귀까지 요구했었는데요.
▲서총무=야당총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무소속당선자중에서 야당에 입당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야당에서는 이를 안된다고 말했을까요.
▲이총무=원래 준비한 합의문안에는 「원상복귀」란 표현이 없었습니다. 두 분 총재께서 신한국당에 야당당선자 영입 포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총무=이 문제는 지금 말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개원협상을 시작하는데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박총무=우리에게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관철해야할 과제가 있을 뿐입니다. 여당이 한편에서는 과반수조작이라는 위헌사태를 조성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총무회담을 열자고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국민 눈을 속이기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러리를 설 수는 없습니다.
▲이총무=개원협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여권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하게 표명해야 합니다. 또 신한국당이 야당당선자 영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앞으로의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동의해야 합니다.
▲서총무=여야합의로 국회법에 국회 개원일자를 법정화해뒀던 이유를 다시한번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국회 개원은 우리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지 선택의 대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원 그 자체가 우리의 의무이듯이 이를 위한 협상에 전제조건이라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회를 연후 선거부정문제를 다뤄도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총무=당연히 국회 개원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지요. 우리는 부정선거나 편파선거사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5대총선이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야당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원내로 수렴돼야한다는 사실을 여야가 같이 인식하는게 중요합니다.
▲박총무=야당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구성을 끝내고나서 부정선거조사 등을 요구하면 여당은 부정선거조사에 관한 안건을 부결시키고 개원국회를 폐회할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조사문제는 개원협상에서 관철돼야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총무=저와 박총무는 이미 총무회담을 통해 부정선거 청문회 개최 등 6개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변함도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서총무=아직 당내 의견수렴이 안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있는 집권당 입장이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총무=상임위원장 배분비율은 국민이 투표로 결정해준 총선당시의 의석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우리 당은 내무나 법사위원장중 하나를 야당에 주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총무=국회직 배분은 정국이 풀리고 난 뒤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아직 당에서 구체적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개원협상이 이뤄지면 일단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4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당에 하고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서총무=이제 국회가 투쟁과 대결의 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 살아 움직이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박총무=여당이 역사의식을 갖고 장기적 안목에서 정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과반수조작과 같은 헌정파괴행위를 강행했을때 그 부작용은 김영삼대통령 퇴임후까지 계속될 것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총무=우리 당의 원칙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무리하게 정국을 끌고가면서 국회 원구성전부터 파란을 일으키는 여당의 자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당의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합니다.<정리=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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