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떤 대북 조치도 한국과 협의”/“남북관계 개선은 공쥔쪽 북한이 변해야”―대북유화조치에 대해 미국은 4자회담 이전에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4자회담 이전에는 안된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대한 대사의 견해는.
▲레이니대사=공로명장관이 말한대로 한국도 이미 삼성 등 일부 기업의 대북투자를 허용하는 등 대북완화조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4자회담 이전이냐 이후냐를 따지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다만, 북·미현안진전에 따라 어떠한 대북조치가 이루어진다해도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된다.
―향후 2∼3년 내에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공장관=본인도 이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측이 공을 쥐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얘기할 수 없다.
―북한측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햇빛(유화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공장관=햇빛도 괴롭다. 늘 빛을 비추고 있는데, 자꾸 중간에 구름이 낀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해야한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레이니대사=현실성이 있다. 군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붕괴 전에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태도에 봄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실험을 해야한다.
―대만사태와 관련해 동북아 미군주둔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공장관=우리나라는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군주둔의 필요성은 특히 대만사태를 통해 재확인 됐다. 미군의 긴장 억지력이 없었다면 양측간 긴장이 더욱 고조됐음은 물론 동북아 안보도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으로 본다.
―러시아 방문결과는.
▲공장관=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당사자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측은 4자회담과 별도로 러시아가 제안한 국제회의에 대해서도 북한측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방문때 우리나라가 제안한 동북아다자안보대화(NEASED)를 통해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설득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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