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거야 3당 공세 노·3김회담으로 돌파구/14대지자제선거로 파행 “대선 전초전” 더 치열개원정국의 경색은 이번 국회에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역대국회의 원구성을 살펴보면, 개원협상의 난항은 일종의 「통과의례」였다.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에 야당은 여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등원거부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 개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때는 7대, 12대, 13대, 14대였다.
개원 난항의 시발인 7대는 67년 실시된 6·8선거의 부정시비 때문이었다. 당시 여당인 공화당은 무려 130석(지역구 103석, 전국구 27석)을 얻어 44석의 신민당에 압승했다. 그러나 금품매수, 개표부정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당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등원거부라는 극한투쟁을 벌였다.
정국경색의 와중에서도 김종필공화당의장, 이효상국회의장 등이 유진오신민당당수를 설득하는등 막후협상이 벌어졌다. 이때 김당의장은 『변칙적인 방법은 더 큰 변칙을 유발한다』며 야당등원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 김의장이 지금은 등원거부를 택하고있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갈등끝에 백남억 김진만(공화당) 김의택 윤제술(신민당)씨가 여야전권대표로 13차례의 회담을 가져 5개월만인 11월29일 국회정상화를 이루어냈다.
12대국회때는 85년 2·12돌풍을 몰고온 신민당이 개원의 선행조건을 내걸었다. 신민당은 김대중씨 사면복권, 언론기본법폐지, 국회법개정,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했으나 민정당은 『국회내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며 선등원을 고수했다.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달여 동안 벌이다가 민정당이 구속자석방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5월13일 등원이라는 접점을 찾았다.
13대국회 개원은 야당의 목소리에 크게 좌우됐다. 88년 4·26선거에서 사상초유로 여소야대구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대중총재의 평민, 김영삼총재의 민주, 김종필총재의 공화당은 광주특위, 5공비리특위 등의 구성, 양심수석방 등 상당수의 요구사항을 제시, 여당을 코너로 몰았다. 개원정국의 경색은 노태우당시대통령이 5월28일 청와대에서 3김씨와 이른바 4자회담을 열어 특위구성을 수용함으로써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14대국회의 개원정국은 여당이 법으로 규정된 지자제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당시 국회법은 최초의 임시국회를 임기개시 30일이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야는 임기개시일(5월30일) 한달이내인 6월29일에 의장단만 선출한후 국회 문을 닫았다. 상임위원장선출 및 상임위구성은 임기개시후 무려 넉달이 지난 10월2일에 이루어졌다. 14대의 개원협상은 그 해 12월17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샅바싸움의 성격을 갖고있어 명분다툼이 치열할 수 밖에 없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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