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ECD 환경위심사 통과/제정 등 3분야 심사 남아

◎정부,유해화학·폐기물 규정 조건부 수락환경부는 11일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준수를 수락, OECD 가입을 위한 환경정책위원회(EPOC)심사를 사실상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OECD 가입과 관련, 6우러말 열릴 재정위원회와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 거래(CMIT),국제 투자·다국적 기업(CIME) 위원회 등 3개 분야의 심사만 남겨놓게 됐다.

정종택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한국대표단을 9일부터 이틀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환경정책위원회 9차회의에서 전체 65개 환경규정중 기술및 시설부족 등으로 수용을 미뤄 온 유해화학·폐기물 분야등에 대한 12개 규정을 조건부 수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구대표단을 그러나 9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의무이행 준수는 수용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OECD가 기후변화협약 수용을 가입의 전제 조건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방안및 일정을 마련, 제출만 하면 OECD가입과 관련된 환경분야 심사는 종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