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제3국 법인이나 외국인명의로 특허나 상표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 국내기업들이 늘고 있다.11일 특허청과 관련업계와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90년부터 남북경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을 막기 위해 특허나 상표를 출원했거나 출원을 준비중이다.
LG그룹은 90년 「골드스타」상표를 독일법인명의로 출원, 등록했고 지난해 그룹이미지통합작업이후 3건의 상표를 출원중이다. 또 최근 경협에 적극 나서고 있는 D,H,S그룹등도 출원을 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의 한 관계자는 『90년 당시 경제교류가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 통일원의 협의를 거쳐 골드스타를 출원한뒤 등록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에따라 최근 반입한 북한산 컬러TV에 골드스타상표를 부착했다. LG전자는 90년에 「금성」도 출원했으나 북한의 훈장이름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다.
이같은 간접출원은 북한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나 파리조약등 국제조약에 가입했으나 가맹국인 우리에게는 산업재산권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북한은 선출원 우선주의를 택하는등 실질적인 산업재산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기업들의 출원도 활발한 상태다. 또 최근에는 중국 전리국(특허청)에 담당 부서원을 파견하거나 중국측 전문가를 불러 산업재산권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한편 관련업계는 경협과정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논의가 빠져있는 점을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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