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대출·현금차관 허용도건설교통부는 11일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1종 시설사업의 부대사업에 관광단지 개발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특정 민자유치사업의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사업 참여업체에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허용하도록 재정경제원과 금융기관들에 요청키로 했다.
건교부는 민간업체 참여도가 낮은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확충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유치 SOC 확충 활성화대책」을 마련,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대사업에 관광단지개발이 추가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이 허용되면 민자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재원조달이 원활해져 기업들의 민자유치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대사업에 대한 민간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업의 종류 규모 운영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고 참여업체가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현재 시설재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해외차관에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사업비도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현금차관도 포함해 주도록 재경원에 요청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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