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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체로 경제적 부자유국”/프리덤하우스 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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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체로 경제적 부자유국”/프리덤하우스 조사 발표

입력
199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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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측면 신장불구 부정적 평가【워싱턴 AP=연합】 한국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자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부자유한 나라」로 평가됐다. 프리덤하우스가 세계 82개국을 대상으로 95년도 경제적 자유를 조사,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그러나 「경제적 자유가 대폭 신장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로 지적했다.

조사결과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국가군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군과 대체로 일치했으나 한국은 정치적으로 자유롭다는 인정을 받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대체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68년이래 매년 각국의 정치적 자유정도를 조사·발표해온 프리덤하우스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첫 연례조사에서 싱가포르도 소득수준이 세계 9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는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등이 지목됐고 칠레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일본 남아공 등이 이들 국가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함께 「자유로운 국가」대열에 들었다.

반면 북한 미얀마 이라크 등은 경제적 자유정도가 0으로 평가됐으며 이와 거의 유사하게 상황이 나쁜 국가로는 중국 아제르바이잔 카자흐 쿠바 시리아 자이르 등이 지목됐다. 이들과 함께 「자유롭지 못한」그룹에 든 국가들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아이티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이란 등이다.

프리덤하우스측은 평가대상이 개인적 풍요추구, 기업활동, 투자, 무역, 시장참여 등에 대한 자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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