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확보 불변·선거사과도 불가/빼가기중단 먼저·청문회 등 합의를/야 총재회담 합의 수용안되면 불응선거사정과 여권의 무소속당선자 영입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경색정국은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개원협상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더욱이 여야 3당은 모두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상대당의 양보를 요구하는등 쉽게 타협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대화를 내세우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모색하지는 않고 있다. 야당이 개원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무소속당선자 영입중지, 편파수사 중단, 선거부정 사과 중 어느 것 하나 수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영입작업의 속도를 다소 늦추고 야당당선자와 접촉하지 않는등 다소 성의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야당 당선자는 제외하더라도 무소속 당선자는 추가로 영입, 원내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있다.
편파수사 중단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신한국당은 『선거사범수사는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편파적이라는 야당의 인식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선거사범수사 중단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선거부정 사과라는 대목에서도 한 치의 양보도 없다. 결국 신한국당은 대화에 성의를 다하면서 야당의 강공이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하기를 기다리는 시간벌기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개원협상전과 후로 나눠 단계별로 협상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회의는 우선 개원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신한국당의 당선자영입작업 중지를 요구한다. 박상천 총무는 『신한국당의 인위적인 여대야소만들기는 선거의 의미를 훼손하려는 것으로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이것이 중지돼야만 개원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개원협상에 들어간다하더라도 크게 세가지 문제를 거론할 방침이다. 첫째로 15대총선 부정선거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에 미리 여야가 합의하자는 주장이다. 국정조사권발동과 청문회 또는 진상조사특위구성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정, 검찰·경찰의 중립성강화방안등 부정선거 방지대책강구문제도 주요 요구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대선자금청문회개최 문제가 걸려있다. 지난 대선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씨로부터 받은 대선자금의혹과 김대중총재의 20억원+알파문제등을 파헤치기 위해 국회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자민련은 여권이 편파적 선거사정과 야권당선자 영입을 중단해야만 국회 원구성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이미 여권이 김대중·김종필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개원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김종필 총재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뜻을 이룰때까지 야권이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원구성 거부불사 입장을 거듭 밝힌 뒤 여권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정무 총무도 『대화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여당이 최소한의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영성·신효섭·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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