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 기간중 실종된 미군의 유해를 발굴·송환하기 위한 협상을 타결한 것은 양국간의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난 수년간 북한이 일방적으로 수집해서 보내오던 유해를 미국과 공동으로 수색하는데 동의한 것은 괄목할 만한 태도변화로서 앞으로 수색팀이 벌이게 될 활동 범위와 내용이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유해회수에 관한 양측의 합의는 93∼94년 북한이 보내온 유해 1백62구에 대해 2백만달러를 지불하고 양측은 내달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발굴 방법을 설정, 가급적 연내로 작업에 착수한다는 짤막한 내용이지만 그 의미는 사뭇 중요하다. 북한이 40여년만에 문을 열고 미국조사단의 입북활동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번 타결은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외교적 실리를 보장하는 선에서 이뤄졌다. 우선 한국전서 전사한 미군 5만4천2백46명 중에 포함된 8천여명의 실종자 유해송환을 갈망해 오던 미국으로서는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북한핵의 동결에 이어 세계 유일의 폐쇄국가인 북한을 개방시키는 또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으로서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외교적 업적으로 활용할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식량난의 극복및 체제생존과 관련, 유일한 구명책인 대미관계개선과 미국의 지원을 위해 유해협상을 최대한 활용한 셈이 됐다. 원래 북한이 90년부터 매년 수십구의 유해를 보내며 대가를 요구했고 93년 8월엔 미국과 「유해관련 합의서」에 조인한 후 작년엔 합의서에 의한 미군 수색팀의 입북을 거부했던 태도를 바꾼 저의는 분명하다.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테러지정국에서의 제외와 함께 판문점군사정전위의 무효선언 이후 유해발굴창구를 미·북한 군사대화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협상타결에 대해 우리의 관심은 결코 적을 수 없다. 물론 실종미군의 유해를 찾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사안이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제의와 함께 유해송환, 미사일, 연락사무소개설등의 협상은 평화협정추진과 분리키로 하여 일단은 관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4자회담안을 검토중이라며 미국에 대해 잇따라 갖가지 요구를 하여 4자회담안을 희석시키며 역이용하는 한편 유해발굴대화를 고위군사대화로 전용할 우려가 다분히 있고 미국이 선거를 의식,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이를 수용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당연히 경계해야 하며 유해협상도 소위 「조화와 병행」이란 한미간의 공조원칙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미국측에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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