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지 투기 집중 단속/권장소비가 폐지·환율 적정운용

◎정부,물가안정·수출촉진 대책최근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경제의 3대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안정과 무역적자 방어에 본격 나섰다.

정부는 10일 나웅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와 물가대책장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촉진책을 펴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해 ▲수도권 개발지역 투기단속반 투입 ▲주요 공산품가격인하 유도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인상 억제 ▲전화요금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수출촉진책의 일환으로 기초원자재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지난해 4조3천억원에서 8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원화의 추가적인 절상(환율인하)에 의한 수출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환율을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무역금융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관세환급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는 공산품가격 안정을 위해 8월부터 의류 양말 세탁비누 등 1백8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공장도가격 표시의무제를 점차 폐지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은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또 수입곡물과 시멘트 등의 할당관세를 대폭 내리고 시외 및 국제전화요금은 7월께부터 5∼10%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울 부산의 입시학원비는 동결하고 기타지역 입시학원비 및 기타 학원비는 5%이내에서 인상을 허용하기로 했다.<이상호·이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