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북에 끌려다닌다” 비판/북 위협 외면 대화추구로 한국 신뢰 잃어/대중최혜국연장 찬성·일엔 통상 더 압력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후보 지명이 확실시되고 있는 밥 돌 상원 원내총무는 9일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회에서 북한에 대해 「당근정책」을 펴고있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외교노선을 강력히 비판했다.
다음은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이란 제목의 연설 요지이다.
『오는 21세기에는 아태지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클린턴행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외교적 실책만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지역 우방들은 미국 외교정책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의 적국들은 크게 고무되고 있는 형편이다.
아시아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직도 스탈린주의를 고집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증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수준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클린턴대통령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과 외교원칙이 아시아지역의 우방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것인데도 클린턴행정부는 우방인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대화하는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만 끌려다니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이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을 돕고 있다지만 이것은 한국정부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손상케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핵무장 욕심을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잘못된 협상은 없었던 협상보다 못하다」는 속담을 명심해야 한다. 또 미국은 북한과 미사일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 한국정부와 함께 4자 회담을 제의해놓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이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회교과격단체인 중동의 헤즈볼라와 종교적 관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하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간 대화는 평양당국이 한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재개한다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중지돼야한다. 더이상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불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북한의 현저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있다.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미국의 북부와 유럽의 프랑스 그리스까지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리더십아래 「태평양지역의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계획」이 당장 수립돼야 한다.
중국문제와 관련 클린턴 행정부가 대중최혜국대우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면서 무역전쟁을 피하려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태평양지역의 가장 중요한 맹방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통상문제에는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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