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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범씨(전국회의원)의 대리인 조배숙변호사는 10일 『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야 하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법 제68조1항과 지난달 16일 구소득세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조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법원판결은 지난달 16일 대법원이 헌재가 내린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 양 최고사법기관간의 갈등을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이어서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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