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부터 차근차근 수렴/기반구축→제도개혁→새관계 정착/양측 이해 첨예대립 순탄치 않을듯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을 구체화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총리)가 노사 양측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가운데 9일 공식출범했다. 노개위 출범은 노동관계법개정 등 그동안 잠복해 있던 노사관계의 현안들이 마침내 공론화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개위는 이날 정부제1종합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회 운영세칙을 포함한 「노개위 운영계획」을 의결하는 등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노개위는 당장 노동관계법개정안등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에 나서기보다는 토론회, 강연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활동부터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관계자는 『노개위는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사회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로 국제화재보험빌딩에 마련된 노개위 사무국에는 「노사관계 개혁 국민제안 창구」를 설치해 민의를 모으고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등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노개위의 개혁방안 마련작업은 노사의 이해가 어느 분야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7일 긴급 회장단회의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제3자개입금지조항 철폐에 대한 논의를 신중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등 노개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이해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 회장단간의 간담회가 모임시작 몇시간을 앞두고 무산되기도 했다.
8일 발표된 노개위 위원구성은 이같은 노사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으로 개혁작업이 지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30명의 위원중 노·사대표는 각 5명씩 10명으로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된다. 나머지 20명의 위원들은 학계대표, 공익대표들로 노사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시각을 가진 인물들로 인선됐다.
노개위는 개혁과정을 노사관계 개혁기반 구축, 노사관계 제도의 개혁, 신노사관계의 정착 등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전까지는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남경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