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미 정부 “보복관세” 일단 강경 카드/중국도 요지부동… 협상단 절충여부 주목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미·중 무역마찰이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를 앞둔 빌 클린턴 미행정부의 「강공책」과 중국의「생존논리」가 정면으로 맞부닥치고 있으나 타협점이 마땅찮아 양국관계에 또하나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미행정부는 8일 실제로는 20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약30억달러 규모의 대중보복관세 부과방침을 발표했다. 예정대로 15일「보복 예비목록」이 발표되면 경과기간을 거쳐 중국산 수입품에 100%의 보복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미국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바위를 던지려다 발등 찍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응수하고 있듯 미국의 말못할 고민도 많다.
중국은 20억달러 정도의 보복관세는 미국의 제품과 기술을 베껴 다른 나라에서 올릴 수 있는 이익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역보복관세」를 부과 할 예정이다. 그럴 경우 TV나 컴퓨터 오디오 비디오 CD업자들로 부터 얻는 표보다 많은 표를 미수출업자들로부터 잃게 돼 클린턴행정부가 더 큰 정치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요지부동의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미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것도 클린턴행정부의 체면을 살릴 절충점을 찾아 보려는 생각에서다. 미관리들이 제재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불공정 거래국으로 지정되더라도 30일간의 협상기간이 지나야 효력을 발휘한다』고 여운을 남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클린턴행정부가 언제까지 망설이고 있을 수만도 없다. 관계 악화를 우려해 중국의 핵기술 판매의혹과 인권탄압 등에 강력히 항의하지 못했던 미행정부가 지재권 문제에서도 힘없이 밀릴 경우 공화당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8일의 보복방침 발표는 중국과의 최종협상을 위한 카드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성의」를 계속 무시할 경우 미국이 예상외의 강수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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