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25곳 선정 진상규명 별러/본격 법정투쟁 터다지기 뜻도야 3당의 4·11총선부정 대응이 본격화하고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민주당등 야 3당은 8일 부정선거진상조사위 6인위원회를 열어 선거부정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조사팀을 구성했다. 이 합동조사팀은 여권의 부정선거가 극심했던 지역과 검찰의 편파수사시비가 일고있는 지역을 골라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의 선거사범수사에 대해 편파·표적선거사정논란이 일고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부정선거조사활동은 정국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소지가 농후하다.
야3당은 합동조사팀 활동을 통해 금권·관권에 의한 여권의 부정선거진상을 적나라하게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대중·김종필총재는 「5·4회담」에서 4·11총선을 『과거 어느정권과도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교활하고 지능적인 부정선거였다』고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합동조사팀은 바로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야 3당은 선거부정이 특히 심했다고 보고있는 25개선거구를 집중적인 조사 「표적」으로 선정해 놓고있다. 이중 서울 성동을 구로을 종로 부천소사 의정부 등 10개 지역은 국민회의가 선정했고 자민련은 충북 청원 등 8개 지역, 민주당은 해운대·기장 갑 등 7개지역을 선정했다. 야 3당은 이들 지역에서 금품살포·제한규정을 무시한 유급선거운동원 동원·흑색선전 등 극심한 선거부정이 저질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 3당의 부정선거합동조사활동은 보다 강력한 대여투쟁을 벌이기 위한 기초작업이기도 하다. 현재 국민회의와 자민련내에서는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초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부정선거문제에 대한 충분한 여론화가 뒷받침돼 있지 않다며 당장 거리로 나서는 것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합동조사활동을 통해 부정선거시비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일각에서는 선거부정이 심했던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대규모 군중집회를 갖고 양당 총재가 직접 연설을 통해 부정선거문제를 본격 쟁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합동조사활동은 또 본격적인 법정투쟁을 전개하기위한 예비작업의 의미도 있다. 선거부정 고소고발사건은 통합선거법에 재정신청제도가 규정돼 있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이 야당측에서 제기한 여당당선자의 선거부정조사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온다 해도 문제가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 야 3당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합동조사활동을 통해 충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놓겠다는 복안이다.
야 3당이 8일 율사출신 전현직의원 28명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은 바로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의 우선적인 임무는 선거부정 관련 고소·고발사건의 법정투쟁이나 재정신청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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