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상호지보 금지·복수노조 허용 등 정면 반발/“경영 투명성 앞서 규제완화·정책 투명성을” 주장/집권 후반기 경제개혁 조치 마무리 방향 관심 집중재계가 정부의 신재벌정책과 신노사정책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정책추진에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경련은 8일 27개그룹 공정거래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신재벌정책의 핵심사안인 그룹계열사간 채무보증(상호지보)규제강화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
전경련은 또 정부당국이 재벌그룹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임원선임을 위한 주주누적투표제 ▲소액주주 소송제 활성화 ▲사외감사제 ▲그룹 연결재무제표 공표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의 공식입장이 발표되면 재계의견을 내놓기로 했다.
사용자대표들의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신노사정책의 핵심사안인 복수노조허용 및 제3자개입 금지조항 철폐등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경총은 최근 회장단회의와 주요그룹 노무담당자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 사업장안에 여러개의 노조가 설립되고 제3자개입이 허용될 경우 노로분쟁과 노조끼리의 선명경쟁으로 노사불안이 확산, 산업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가 김영삼대통령집권후반기 들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부문의 두 개혁정책에 대해 재계가 정면으로 반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재벌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당국이 먼저 각종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업경영도 투명해질 수 있다』며 『정책집행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신노사정책추진과 관련, 『기업풍토와 노사관행이 선진국과 아주 다른 상황에서 선진국의 노사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복수노조등을 도입하려면 사용자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14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신재벌정책과 관련한 재계총수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경총도 복수노조및 제3자개입허용 반대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이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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