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일반대 법적 차별 없애야”/학생 선발 규제·직업교육기관 분류탓/교수·학생 2차 교육개혁안에 큰 반발/산업기술인력 양성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필요교육법상 개방대로 일반대학과 구별돼 있는 전국의 18개 산업대가 제2차 교육개혁안에 반발, 진통을 겪고 있다. 12개 산업대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산업대 총장협의회도 최근 모임을 갖고 산업대에 대한 제도적 차별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14년전 대학의 문호를 넓히고 평생교육과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탄생한 산업대는 10만명에 가까운 고급산업인력을 배출했으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데다 설립당시의 목적과 현재의 사회 교육적 여건이 크게 달라지면서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전국산업대총장협의회장인 최동규서울산업대학교총장을 만나 산업대가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들어본다.<대담=한기봉 사회부차장>
―산업대(개방대)는 82년 문을 연 서울산업대를 효시로 전국에 18개 국공사립 대학이 있고 학생수만도 10만명이 넘습니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3만6,000여명에 달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산업대의 법적지위와 설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통상 산업대로 이름 붙여진 개방대의 법적 지위는 「대학」입니다. 4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줍니다. 이점에 있어서 다른 일반 대학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법은 산업대를 개방대학이라고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거나 다른 학문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학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특정대학군에 이같은 임무를 부과한 것은 당시 특수한 교육사회적 환경이 있었고 교육제도가 경직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교육의 기회제공은 교육수요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교육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개방대의 교육목적은 고급 산업인력의 양성에 있습니다』
―산업대가 8만7,000여명의 고급산업인력을 사회 각계에 배출하는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한 공이 큽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사회적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편이 아닙니까.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은 계속교육의 기회제공만을 개방대교육의 목적으로 보고 직장인만을 교육 시키는 곳으로 알고 있는 잘못된 시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산업대의 경우 학생중 직장인은 총입학생중 10%미만이며 전체 산업대 평균도 28%에 불과합니다. 또한 고교졸업자의 경우는 다른 대학과 같이 대학수능 성적을 기초로 해서 평균 6:1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입학합니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 이론대 실습을 50:50으로 교육시키기 때문에 기업체는 산업대 졸업생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개방대학의 문제는 정부가 교육정책의 초점을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이라는 Output에 두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학생자원의 선발, 즉 Input을 규제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대를 개방대학으로 법적구별한 데서 파생된 것입니다』
―정부의 제2차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산업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하고 학생들의 수업거부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대는 왜 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는지 전국산업대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말씀해주시지요.
『2차 교육개혁안은 과거 정부가 풀어주지 않았던 산업대학의 과제를 개선해주기는커녕 악화시킨 감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매우 낙담해 있습니다. 첫째로 계속교육의 기회제공이라는 교육개혁안의 한가지 목적은 모든 대학이 개혁안의 취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산업대학이라는 특정대학군에 전담시켜 종래의 개방대학의 개념을 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법에서는 개방대학이라는 법적 구분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개방대학의 도입모델이었던 영국의 Polytech도 1992년에 일반대학과 동일하게끔 법적구분을 철폐했습니다. 둘째로 교육개혁안에서 주창하는 대학의 자율화정신을 산업대학에는 배제하여 학생선발을 규제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의 경우 실업고 졸업생에게는 대학수능성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로는 학사학위를 주는 4년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산업대학을 직업교육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가 대학을 직업교육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을 싫어하는 정서를 감안해야 합니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과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의 경우에도 대학수능시험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럴 경우 이들의 대학진학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대학은 학원과는 달리 일정 자질을 갖춘 졸업생을 사회에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을 사회에 보증시켜야 합니다. 상품의 질은 제조과정도 중요하지만 원료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계속교육의 취지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대학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약12만명의 고교졸업자가 대학진학을 못하는 상황에서 산업체 근로자는 이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인문계 졸업자가 실업계 졸업자 보다 3만2,000명이나 더 대학에 못들어 가는데 실업계졸업생도 인문계 졸업생과 경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실업계고교 졸업자와 산업체 근로자가 안고 있는 핸디캡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핸디캡은 핸디캡으로서 보완해주는 정도로 끝나야지 경쟁 자체를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전형의 경우 수능성적의 반영 여부를 산업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교육부는 뒤늦게나마 개방대에 대한 교수·시설 기준을 현재 전문대 수준에서 앞으로는 일반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교육당국에 대해 건의하거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개방대학의 교육목적을 우수산업 기술 인력의 양성에 두었다면 일반대학의 교수정원과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차등적인 규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차등적인 규정은 교육부의 잘못이 아니라 경제부처의 단기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돈을 덜 들여도 교수를 채용하고 대학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학들이 대학에 상륙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방대를 설립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 개방대학은 철저한 대학교육을 구조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회의 인식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산업대학의 교육목적을 우수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에 두고, 부차적으로 다른 대학이 관심을 덜 쓰고 있는 계속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되 자율권을 주고 법령상의 차등적인 규제는 철폐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평생교육과 새로운 전문기술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하는 산업대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업사회가 다양해지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져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가 10년마다 절반씩 바뀐다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수명이 길어져 일생에 세번쯤은 직장을 옮겨야 한다는게 미래사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개개인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산업대학은 현재 운영중인 단기 교육프로그램인 정시제 교육체제를 보다 다양하게 운영,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을 공급하는데 치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실례로 서울산업대학은 금년부터 금속공예인을 대상으로 한 1년과정의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40여명의 수강자중 중소기업사장이 20명이나 됩니다.
◎약력
▲36년 충남 공주 출생
▲61년 서울대 법대졸
▲70∼76년 경제기획원 예산국장
▲80∼83년 동자부차관
▲83∼86년 동자부장관
▲88∼90년 한국소비자보호원장
▲93∼95년 한국수자원공사이사장
▲95년 서울산업대학교총장
▲96년 전국산업대학교총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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