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승계여건 안 무르익은 탓” 분석/주석 공석둔채 예산만 다루기도 무리북한이 94년 7월8일 김일성 사망이후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예산과 재정이 2년째 파행 운영되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90년 4월 9기 회의가 구성된뒤 94년 4월에 7차 회의까지 열었으나 김일성 사후 소집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매년 봄이나 겨울 한두차례씩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예산과 최고위층 인사에 관한 문제를 결정 해왔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한국전쟁 기간 이후 처음으로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헌법에 따르면 국가수반인 주석의 선출과 소환은 최고인민회의 소관이다.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될 경우 공석인 국가주석을 선출해야 하는데 아직 김정일의 주석승계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문제만 다루기는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국가주석을 선출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예산승인만을 목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기에는 정치적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여기에다가 지속적 경제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재정악화 때문에 예산안을 공개 채택하는게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상무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올해 예산승인 권한을 대행한뒤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뒤 열릴 차기 최고인민회의(제9기 8차회의)에서 일괄 형식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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