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금융산업 개편 방안을 마련중인 정부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대목은 소유권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출부조리나 부실대출, 경영의 낙후성등 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은행에 주인이 없기 때문이며 문제해결의 핵심은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라는게 정부당국자들의 결론인 것 같다. ◆은행에 주인이 있도록 하자면 대주주를 허용할 수밖에 없고 대주주를 허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재벌들이 은행을 인수토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에 따른 여론의 악화 때문에 고민인지 은행에 주인은 있어야 되는데 재벌 말고는 적임이 없어 고민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재벌을 일단 제쳐놓고 보니 은행에 주인찾아 주기가 어려워 고심이라는 것인지 은행을 재벌에 주기는 주어야 할텐데 경제력 집중이니 뭐니 하는 비난 여론 때문에 걱정이라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어떻든 재벌의 은행소유와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모로 여론을 탐색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포철처럼 공기업이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다. 기아나 유한양행처럼 주인 없는 기업이면서도 성공한 사례도 있다. 일본에 가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대표적인 기업들의 대부분이 주인을 알 수 없는 기업들이다. ◆전면개방을 목전에 두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큰일난건 사실이지만 「주인」만이 유일한 처방이라는 것은 성급한 독단일 수도 있다. 우리 경제는 너무 강하고 너무 많은 「주인」 때문에 문제가 되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