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금지 등 기본권 대폭 강화/노동·재산·교육 주고받기식 타협남아프리카공화국 집권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야당인 국민당(NP)은 7일 신헌법안에 극적으로 합의, 94년 총선을 통해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을 종식한 뒤 2년여간 논의해온 민주화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흑백공존의 새시대를 위한 근본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어 상하 양원으로 구성된 특별 제헌의회는 8일 이 신헌법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 본격적인 탈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 신헌법은 인종 성별 나이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함은 물론 전국민에 대한 의식주와 교육 및 보건혜택을 보장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한 민주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당은 7일 5차례 협상을 연기해가며 절충안을 마련, 마감 시한을 불과 10여시간 남기고 극적으로 타협했다.
타협을 막아온 최대 난제는 교육문제였다. 국민당은 백인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별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로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반면 ANC는 이같은 규정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부활이라고 이를 일축하고 대신 학생들이 원하는 언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당이 이에 반발하자 ANC는 인종별 학교를 「이성적인 대안」으로 인정하는 선까지 양보함으로써 파국을 막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노동분야에서는 국민당이 노동자들의 파업할 권리에 대해 고용주도 직장을 폐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조항을 헌법에 삽입하는 대신 기존의 노동관계법에 관계 조항을 추가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재산권 분야도 재산권의 고유권리는 보장하지만 지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토지 재분배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ANC는 고용주의 직장폐쇄 권리를 헌법조항에 삽입하는 것을 막아낸 한편, 교육 문제나 재산권 문제에서는 어느정도 양보하는 등 「주고 받기식」 정치적 타협을 이룩해 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신헌법이 발효되면 남아공은 비례대표에 의한 새로운 의회를 구성, 과반을 얻은 다수당에서 대통령을 임명하고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최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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