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은 2020년까지 한국경제를 G7(선진 7개국) 대열에 올려 놓겠다는 중·장기경제개발청사진이다.G7에의 진입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의욕적이다. 비전은 미래상을 담은 것이므로 이 원대한 목표제시를 비현실적이라고 외면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의 4반세기는 지난 4반세기가 그렇듯이 우리 경제가 다음 단계로의 도약에 연착륙해야 하는 시기다. 이번에는 선진국에의 도전이다. 우리 경제는 경제개발의 이 마지막 도약에 실패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도전에 실패한다면 「국경없는 경제」의 새로운 시대에 낙오자가 된다. 같은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 대만등 뿐만 아니라 지금 무섭게 한국을 추격해 오고 있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 아세안국가들에도 처질 수 있다. 또한 정치·군사대국에 이어 경제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의 강대국 중국에도 뒤떨어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실패하면 지금까지 경제개발의 성공으로 누렸던 국제적 위상도 증발해 버린다. 우리는 실패할 경우의 그 가공성만으로도 실패해서는 안된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난 30년간 고속성장이 보여준 경제력과 성장의 잠재력을 역동적으로 가동한다면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다. 더구나 앞으로 25년안에는 남북관계가 통일아니면 적어도 지금의 대결체제 대신 평화공존체제로 정착될 것이 기대된다. 남북경제가 상호협력·협동한다면 경제성장에의 증폭효과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G7에의 도전이 극히 어려운 과제인 만큼 치열한 전략이 필요하다. KDI의 보고도 여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목표연도인 2020년의 국내총생산(GDP)은 4조달러로 세계 7위, 1인당 GDP는 8만6백달러(95년 가격기준 3만2천달러), 물가고는 3%, 조세부담률 25%로 돼 있다. 이 목표수치보다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선진화의 전략을 이룰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를 지향한 발전전략은 금융, 서비스부문, 중소기업, 산업구조, 과학기술, 사회간접자본, 규제완화, 인력개발, 노사관계, 국토개발, 문화·복지등 경제 전반에 걸쳐 선진국을 모델로 하여 경제체제·제도와 개발전략을 선진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경제의 양적성장도 중요하지만 체제·제도·관행의 변혁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유의해야 하는 것은 경제와 나라의 선진화에는 의식의 선진화가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가치관, 즉 합리적인 시민의식과 직업윤리, 개방되고 선진화한 세계인의 의식구조와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경제의 선진화에는 정부, 기업, 근로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의 총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