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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현안 맞물려 연계타결 전망/북·미 유해송환 2차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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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현안 맞물려 연계타결 전망/북·미 유해송환 2차협상

입력
1996.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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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환경 개선속 구체성과 필요성 공감/미,회담보안 등 북입장 유달리배려 눈길한국전 참전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2차 협상은 몇가지 대목에서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우선 이번 협상은 한미양국의 4자회담 제의 등으로 「북·미대화 환경」이 달라진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4자 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국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편으로 북·미간 직접접촉을 명시화하는 부수효과를 갖고 있고 바로 이같은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유해송환 협상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김정우 대외경제위 부위원장과 이종혁 노동당 부부장 등 최근 북한 고위 인사의 잇단 방미가 관심을 끌었던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더구나 유해송환 협상의 경우 정식 현안을 가진 양측 정부당국자간 공식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번 회담장소가 뉴욕으로 결정된 것은 북한의 주유엔대표부가 본국과의 연락에 편리한 점이 감안됐다고 하지만 1차협상이 하와이였던데 비하면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중심부로 크게 다가왔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실질 성과를 거두기 위해 유달리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회담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당초 회담장소부터 비밀에 부친 것은 물론 결과도 회담이 끝난 뒤 미국방부가 일괄해 발표한다는 방침이 미리 못박혀있을 정도이다. 이는 북한측의 희망을 미국이 그대로 반영해준 것이다. 북한의 기분에 유달리 신경을 쓰고 되도록 이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태도를 잘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과 미국과의 각종 현안중 유해송환문제는 드물게 북한이 미국에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경우 국내적으로 정치적 활용도가 적지 않다는 점을 양측이 모두 알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은 1차때에 비해 타결의 소지가 크게 향상됐다고 할 수 있다. 식량지원, 경제제재 해제, 4자회담 수용 등 최근 양측간에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 대상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형국이다. 또한 이런 현안들은 각기 개별적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여러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일괄타결의 틀속에서 풀려갈 공산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양측은 유해송환에 따른 보상과 공동조사단 구성 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이고 있지만 이 역시 다른 현안과 연계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타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평가와 반응을 계속 탐색하고 이의 수용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뉴욕=조재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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