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진척상황은 물론 장소까지 공개 안해/미 조바심 반영… 우리정부 우려의 목소리미국 뉴욕에서 4일 밤(현지시간 4일 상오) 재개된 북·미 유해송환협상은 극도의 보안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북·미는 4일 회담에 이어 5일에도 두번째 회담을 속개했으나 회담진척 상황은 물론 회담장소까지도 일절 공개되지않고 있다. 제임스 월드 미국방부부차관보(전쟁포로및 실종군인담당)가 이끌고 있는 미대표단이 전례없이 보안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겠다는 의도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측은 1월 하와이 1차 협상이 일부 진전에도 불구, 결국 결렬된 것은 지나친 언론노출탓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특히 우리나라 언론의 추적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유해협상에 대한 미측의 조바심을 반영하고 있는 이같은 움직임에 비례해 우리 정부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향군인회등 미국내 강력한 압력단체로부터 시달림을 받고있는 클린턴행정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미측이 조급함을 보이면 득이 될게 하나도 없기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클린턴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의욕과잉을 보일 경우 북한은 4자회담을 쉽게 수용하지않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애매모호한 태도로 시간을 벌면서 북·미간 단독·직접 대화를 통해 최대한의 실리를 취하려할 것이다. 이 경우 한미 정상이 공동제의한 4자회담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하면서 북·미간에 샛길만 터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해협상의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도 미측의 조바심은 금물이다. 북한은 유해송환을 빌미로 미국에 경제제재의 추가완화는 물론 평화협정의 체결까지 요구하고 있어 미측은 충분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송환된 유해 1백62구의 대가로 4백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측은 보상명목을 인정치않고 실비보존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너무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이부분은 정치적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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