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공직자비리 척결 지시/이 행장 사건 수사확대여부에 촉각/“구조적 부조리 타파계기로” 기대도금융계는 3일 김영삼 대통령이 안우만 법무장관 김기수 검찰총장등과의 오찬에서 『공직자가 돈받는 풍토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자 본격적인 금융계 사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계는 그동안 이철수제일은행장 전격구속후 이번 사건이 일과성으로 끝날 것인지 전 금융계로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그러나 이행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김대통령이 다시 한번 부정부패에 대한 강도높은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김검찰총장도 이날 검찰에 기업·금융비리에 대한 엄중단속을 지시하자 이번 사건이 금융부조리 전반에 대한 사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금융계는 현 정부의 지속적인 정화노력에도 불구, 이행장이 뇌물을 받은 시점이 사정한파로 서슬퍼런 94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행장사건이 자칫 현정부 사정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정책임을 맡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조기종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금융계는 또 장학로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장장손효산그룹회장이 검찰에서 이행장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장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다는 소문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장회장이 무리한 사업확장과정에서 제일은행외에 다른 금융기관에도 손을 내밀었을 가능성이 크며 효산그룹외의 다른 사안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는 수사확대등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올 곳이 있겠느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불과 1∼2년전만 해도 국내기업들은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려 왔고 자금줄을 쥐고 있는 은행들은 기업위에 군림해 온게 사실이었다. 더구나 은행장은 은행내에선 만인지상의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 자칫 커미션등 검은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업의 금융지배를 제한해 온 금융정책으로 인해 주인이 없는 은행들은 정·관계 실력자들로부터 온갖 청탁과 압력등 외풍에 시달려 왔으며 이행장 배임사건도 이같은 구조적 부조리의 일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금융계는 현 정부들어 사정한파가 거센데다 최근 금리인하추세로 인한 예대(예대)마진 감소, 금융시장 개방, 금융권간 경쟁심화등으로 경영혁신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무리한 대출은 곧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고 몇몇 은행들은 실제로 부실채권 때문에 몸살을 앓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부도직전의 부실기업에 대해 무리한 여신이 공공연히 시행되는등 석연치 않은 금융관행은 남아 있다. 따라서 금융계는 이번 사건을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금융부조리를 스스로 척결하려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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