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특별법 추진/지역이기주의 막게/정부

◎원전 등 지자체동의 배제/내달까지 종합대책 마련키로정부는 3일 경부고속철도 영종도신공항 원자력발전소 건설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집단지역이기주의에 부딪쳐 장애를 받고 있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이다.

구본영청와대경제수석은 이날 상오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 국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할 경우 그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불가능하다』며 『내달까지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수석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 전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개별사업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수석은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시급한데 현재는 지자체에서 조금만 반대해도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며 『특별법에서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사업차질을 막는데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신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