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장 개인 비리” 미온 수사 지적/정치권 실세 배후설 등 규명 필요이철수 제일은행장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제일은행외에도 여타 은행의 변칙대출과 은행감독원의 형식적인 감사, 장학로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선을 넘어선 정치권내 실세 배후설등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이씨의 개인비리임을 내세워 다른 업체로부터도 부정한 대출 커미션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보강수사만을 벌이고 있어 미온적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이 밝혀내야 하는 의혹은 크게 3가지. 제일은행과 함께 다른 은행도 거액을 변칙대출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배경이 모호하다는 것이 의혹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감독기관의 봐주기 감사내용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대목. 은행감독원은 효산그룹 부도후인 지난해 4월 제일·서울은행을 상대로 불법대출관련 특검에 착수했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검사를 중단했다. 은감원이 봐주기 점검을 하려다가 중단했거나 외압을 받아 특검을 중지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은감원은 3개월후에야 정기검사를 마친뒤 『대출과정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조치인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렸을 뿐이다.
끊임없이 떠도는 배후설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이행장이 1억원의 커미션을 받고 구속됐지만 금융계에서는 시중은행장이 1억∼2억원의 돈에 눈이 멀어 자리를 걸고 담보없는 거액대출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물론 은감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계의 실력자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축소수사·눈치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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