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선언 법정비 분위기 잡기/“대북교섭 정치권 견제용” 분석도한동안 잠잠했던 「북한 붕괴론」이 최근 일본에서 다시 강하게 거론되기 시작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쿄(동경)신문은 30일 커트 캠벨 미국방부 동아시아담당 차관보가 방미중인 일의원단에 『북한은 전체 시스템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6∼7개월을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엔도 데쓰야(원등철야) 전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담당대사는 최근 논문을 통해 『북한은 정권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본은 북한의 궁정 쿠데타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일본에서 북한 붕괴론이 부쩍 거론되고 있는 최근 상황이 미·일안보공동선언 이후 일본의 방위역할 강화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점, 북·일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를 앞두고 일본내에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점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우선 미·일안보공동선언에 따라 올 가을까지 북한 붕괴를 포함한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자위대 함정 파견, 대량난민 수용, 주일미군에 대한 시설및 편의 제공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과 국내 유사입법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의 급속한 붕괴 위기 강조는 일본의 방위력 확대에 대한 국민 일각의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분석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북한 붕괴론이 대북관계개선 문제에 대해 신중하거나 강경한 쪽인 외무성과 방위청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주장이 대북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치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외무장관이 2일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는 한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에 나설 수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의 혼란이 결국 일본 안보의 위협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북붕괴론은 대북교섭을 서둘러 북의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대북교섭 적극론자들의 여론 조성용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없는 게 아니다.<도쿄=박영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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