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에 파급 효과” 진척 주목/북요구 반대급부 수위가 변수4일부터 뉴욕에서 재개되는 미군유해송환협상은 4자회담 제의 이후 북·미가 빈번한 접촉을 갖고 있는 상황속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과 미국과의 접촉이 잇단 청신호를 발하고 있는 정황 등으로 미뤄볼때 이번 협상은 어느때보다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선레이스에 접어든 미국입장에서 보면 이번 협상은 지난달 20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미사일회담보다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 유해송환이 협상의 인도주의적 측면이 두드러지는 대선상품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복무 경력이 없는 클린턴대통령으로서는 거세지고 있는 미국 재향군인회와 인도주의 단체 등의 입김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북한측의 최대관심사는 송환유해 보상금을 비롯해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반대급부의 수준과 규모다. 북한측은 이번 협상의 의제인 유해발굴 공동조사단구성과 유해송환 보상문제에 합의하는 대가로 최근의 북·미접촉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고 있는 미국의 대북추가경제제재 완화책을 최대한 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송환에 따른 보상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유해공동발굴 조사단구성문제를 타결짓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 1월 하와이협상에서 유해송환 보상금으로 북측이 요구했던 4백만달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까지는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해공동 발굴조사단구성에 들어가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1월에도 이 문제는 양측이 구두로 합의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나 미국측 발굴단의 북한내 활동 등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가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북한측은 유해공동 발굴조사단의 구성과 북한내 활동 범위 등에 대한 합의를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조치를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원만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이 곧바로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대규모 대북조치를 내놓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대북추가경제제재완화조치 등은 미사일회담, 북·미연락사무소설치협상 등 현안의 전반적 진척 상황에 따라 일괄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따라서 최근 유해송환협상의 대가로 미국이 대북식량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소식통의 말은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절충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장인철 기자>
◎미 “북 핵위협 봉쇄” 평가/폐 연료봉 봉인/IAEA 선 “핵 투명성 자료 상실”/해외 반출때까지 관리 새과제
미국이 1일 북한의 실험용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 봉인을 시작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가로 얻을 가능성이 이젠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 있는 8천10개에 달하는 폐연료봉이 봉인되지 않는 한 북한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폐연료봉을 재처리, 핵폭탄 4∼5개의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 25∼30㎏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협상이 고비를 맞고 있던 94년6월 미국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경고를 무시하고 폐연료봉 인출을 강행, 미국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도 했다.
미국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폐연료봉의 봉인및 해외반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나 한때 예산,기술및 장비조달의 어려움때문에 작업이 지연됐었다. 또 폐연료봉은 이번에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을 요하는 봉인작업에 들어가지만 해외반출은 경수로 1기가 완성되는 2000년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봉인후 사후관리도 만만찮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이번 봉인작업에 「핵위협 원천봉쇄」라며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IAEA의 생각은 상당히 다른 것도 문제점이다. 즉 IAEA는 폐연료봉이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자료라고 보고 있으나 일단 봉인한 후에는 이러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고태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