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일 세금을 포탈하고 정·관계인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3년에 벌금 15억원이 구형된 슬롯머신업자 정덕일 피고인(4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등을 적용,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이 탈세등 각종 불법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나 정·관계인사들에게 준 5억4천여만원을 모두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고 포탈한 세금도 전액납부하는등 깊이 뉘우치는 점등을 참작,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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