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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이달 세비 사절” 당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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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이달 세비 사절” 당부 눈길

입력
199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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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대변인,당선자들에 서한/“일도 안하고 국민혈세 축낼수야”˝「5월 세비를 받지맙시다」

소설가로 유명한 민주당의 김홍신대변인이 국가가 주겠다는 국회의원 월급을 받지 말자는 내용의 서신을 국회의원당선자들에게 보내 눈길을 끌고있다. 김대변인이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돈은 국회가 이달말 그에게 지불할 5월분 세비 3백95만원이다. 국회는 이 금액을 14대 현역의원뿐 아니라 현역의원이 아니면서 15대 국회에 진출한 1백84명의 당선자 모두에게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가 이처럼 모두 7억2천6백80만원의 예산을 지출해야하는 이유는 현행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4조의 『국회의원의 수당은 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달(월)의 것을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때문이다. 따라서 5월30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비현역의원 15대 당선자들은 의원신분을 갖게된후 불과 이틀만에 의원수당 2백15만원, 입법활동비 1백80만원등 3백95만원의 거금을 손에 쥐게된다. 그나마 15대국회가 개원돼 본격적으로 의원활동을 벌이게 되는 시점은 6월5일이어서 이들은 사실상 「일도 하기전에 월급부터 챙기는」 셈이 된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김대변인은 『단순히 법규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일도 안하고서 국민의 혈세를 축낼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또 이런 불합리한 법률은 15대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일부터 다른 당선자들에게도 『세비수령 거부운동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그는 이 서한에서 『우리가 5월분 세비를 받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처사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당내 몇몇 초선당선자들로부터 동참약속을 받았다』면서 많은 당선자들이 뜻을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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