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아직 미심쩍다” 미 의회 설득 한계/“포기” 약속불구 적군파에 은신처 제공 등 여전/보고서 “일부노력” 평가 향후 제외위한 길터미행정부가 30일 북한을 테러국 명단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국가지원 테러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가 아직도 미심쩍다는 사실과 둘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을 테러국 명단에서「졸업」시킬 경우 의회와의 대결이 불보듯 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난 타개와 체제 보존을 위해 서방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북한은 최근 서구자본 유치의 최대 걸림돌인 테러국 명단에서 탈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그들이 올해초 테러 포기를 약속하는 문서를 비밀리에 미국무부에 접수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테러리즘의 배격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미국측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의회를 설득시키기는 더욱 곤란한 실정이다.
필립 윌콕스 국무부 차관이 30일 테러배격에 관한 북한측의 성명은 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윈스턴 로드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3월 19일 의회증언을 통해 『북한의 테러포기 선언을 환영하지만 그들이 국제테러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이 일어난 이듬해인 88년 2월 미국무부에 의해 테러국으로 지정된 뒤 매년 7개 테러국 명단의 한자리를 차지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무부의 테러리즘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북한은 그 이후 테러를 지원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고 「모든 형태의 국제테러」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일요도기 납치범인 적군파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제테러를 배격한다는 주장과는 배치된다는 것이 국무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95년판 테러리즘 보고서에는 과거와는 달리 북한이 『아직도 일부 테러관여 단체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삭제된 대신 『북한이 93년 이래 모든 형태의 국제테러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몇가지 노력을 경주해왔다』는 부분이 삽입됐다.
이는 그동안 테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온 북한측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으로 미국 정부가 향후 북한의 테러국 명단 삭제를 위한 길을 트기위해 마련한 논리적 근거로 해석된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북한외 6개국 왜 지정됐나/헤즈볼라·하마스 지원 등 “가장 적극적”/반후세인 세력 폭격·귀순자 정치폭력/팬암기 폭파 등 관련 안보리결의 무시
미행정부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외에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국으로 이들의 테러국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쿠바=지난해 테러행위를 지원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바스크 분리주의단체 테러분자및 남미 테러단체 요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란=지난해 가장 적극적으로 국제테러를 지원한 국가이다. 해외거주 반정부단체 회원들을 암살하고 미국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작가 살만 루시디에 대한 살해위협을 계속하고 있으며 헤즈볼라나 하마스 등 게릴라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라크=지난해 반후세인세력 「이라크 국민평의회」에 대한 폭격과 일부 귀순자들을 상대로 자행된 정치적 폭력사태는 이라크당국의 테러리즘 유형과 흡사하다. 또 다양한 테러단체들에 망명처를 제공하고 있다.
◇리비아=지난 한 해동안 팬암항공기 103및 UTA 772기 폭파사건과 관련된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해왔다. 또 「아부 니달」과 같은 테러그룹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 반정부단체 인사들의 납치, 암살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단=지난해 국제테러 활동의 중심으로 주목을 끌었다. 인근 우간다와 에리트리아가 자국내 반정부 세력을 지원해온 수단과 단교를 선언했다.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는 지난해 6월 26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발생한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에 대한 암살기도에 수단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관련된 혐의자 3명이 수단에 체류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시리아=86년 이래 시리아 관리들이 테러를 모의하거나 실행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시리아는 하마스, 지하드, 일본 적군파, 쿠르드 노동당 등 테러단체에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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