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선 악영향 우려/선거후 마무리 속셈/외국기업 참여지분제한 여전히 쟁점/미 범위확대추진 아주·EU 반대 난항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 시한이 내년 2월15일로 9개월 연기됨에 따라 통신개방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53개국 대표들은 30일(현지시간)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4차회의 최종일 협상에서 협상 발효시기는 종전대로 98년1월로 하되 각국이 제시한 시장개방양허안을 현상태로 동결한 가운데 90일이내에 협상을 재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통신협상은 일단 결렬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내년 2월까지 최소한 8∼9차례의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한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추가개방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미국이 주요 협상국들의 개방폭이 미흡하다며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의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에 통신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통신업계를 의식한 클린턴행정부의 첨예한 시장개방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다소 숨통을 틀 여지를 남겨놓았다.
94년4월 시작된 통신협상이 1차시한인 이날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연기된 것은 외형적으로는 국제전화와 위성통신시장의 개방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힘겨루기 때문이다. 미국이 협상 마지막날 느닷없이 두 분야의 개방을 철회한 데 대해 EU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이 자국의 통신업계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협상을 연기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이슈는 여전히 외국기업의 참여지분제한 문제였다. 프랑스가 유무선분야의 직간접투자를 20%로 제한한 것을 비롯, 벨기에 49%,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2003년에 25%, 캐나다는 직접투자 20%, 간접투자 26.7% 등 대체로 낮은 개방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개방폭의 확대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미국은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계속 개방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이나 시장개방폭을 최대한 줄이려는 한국등 아시아권의 끈질긴 노력과 유럽측의 제동으로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기본통신협상은 특히 앞으로 9개월동안 이어질 미국과 유럽의 쌍무협상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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