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식량지원·농업부문교류 통일이전부터 지속적 확대를”

◎농촌경제연 보고서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농업부문의 교류가 통일이전부터 꾸준히 확대되고 통일과정에서는 식량과 에너지 및 농업생산요소 등에 대한 긴급원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0일 「통일에 대비한 농업부문의 정책과제와 실천계획」보고서를 통해 남북 교류방안을 3단계로 나눠 제시하면서 ▲통일이전에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식량지원 및 농업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이어 ▲통일과정에서는 식량과 에너지 농업생산요소 등에 대한 긴급원조와 함께 부족식량에 대한 해외개발수입을 추진하며 ▲통일이후에는 남한의 쌀생산기반을 확대해 최소한 100만톤의 비축물량을 상시 확보하고 북한지역의 농업구조개편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현 상황에서 북한에 무상원조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북한의 식량부족이 고질인데다 규모도 커서 일시적인 원조는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대북교역 및 투자시 북한화폐를 사용, 교역과 연계한 직접투자가 가해져 결과적으로 남한입장에서 보면 남북한간 교역과 투자를 동시에 추진·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배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