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교육열·고학력추세 되레 경쟁력 떨어뜨린다”

◎인문계·양적팽창 위주 고학력실업 야기/산업현장 기능인력은 부족해 생산차질/산업연 「인력정책방향」그동안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높은 교육열과 이에 따른 고학력화가 이제는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고학력화와 인력정책의 방향」에 따르면 80년대이후 인문계 위주, 양적팽창 위주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행돼 대졸자의 대량실업사태와 산업현장의 기능인력 부족현상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남성의 취업률은 95년 현재 69.2%로, 미국 일본 대만에 비해 15∼25% 낮았고 대졸여성 취업률은 50%로 이들 국가보다 30∼40%나 떨어졌다.

특히 신규대졸자의 취업난이 극심해 20∼24세 대졸남성은 실업률이 22.3%로 5명중 1명 꼴로 실업상태에 있는등 20대 대졸자 6만명이 실업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업계교육의 위축으로 갈수록 산업현장의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심화해 93년의 경우 인력부족에 따른 생산차질액이 17조원(국민총생산의 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공고중심의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교육도 직업기술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화·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