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집중이 지역갈등 증폭 주요 원인/총선 36% 지자선거때와 지지당 달라/「장풍·북풍」 후보선택 영향 각각 7%뿐세종연구소는 30일 서울롯데호텔에서 「15대 총선과 정치발전의 전망」이란 주제로 포럼을 열어 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정치적 요구와 정치의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치발전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김영삼대통령의 거듭된 임기중 개헌불가 천명과는 달리 정치권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으며 총선에서의 낮은 투표율과 지역주의등의 영향등에 대해 분석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이다.
◇이정복서울대교수(4·11총선과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이번 총선을 통해 본 한국정치는 아직 지역주의의 틀 속에 남아있다. 한국정치가 반군부독재세력이 민주화 투쟁에 성공한 다음부터 구체적인 정책을 둘러싼 대결정치로 발전하지 못하고 지역분할정치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3김씨는 대권승리를 위해서 지역간 연합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전략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헌을 통한 정국돌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권상씨(권력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에서 대통령제는 민주적 안정상과 능률성을 가져오기 보다는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독재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남미형 위임민주주의와 비슷하다. 더구나 대통령에게 집중된 막강 권력이 지역갈등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내각제는 정당발전을 촉진하며 지역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한국민의 염원을 고려할 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총리가 협조하는 프랑스식 권력구조는 참고할 만하다.
◇박찬욱서울대교수(15대 총선결과, 유권자 면접조사): 20대의 기권율은 32·2%, 50대 이상의 기권율은 7·1%였다. 이것이 민주당과 국민회의가 부진했던 요인이다. 서울 거주 충청인들은 17·2%만이 자민련 후보를 지지했으며 61·5%가 신한국당 후보를 지지해 비교적 지역주의 바람에 무관했다. 서울의 호남인들은 72·4%가 국민회의를 지지, 강한 지역주의 성향을 보였으나 14대 총선의 83·3%에 비해 덜한 태도였다. 서울 영남인들은 TK PK할 것없이 신한국당을 지지했으며 서울 토박이들은 야당지지에서 여당지지로 돌아섰다.
◇이래영박사(투표행태 변화분석): 투표자의 36%가 지자제 선거와는 다른 정당을 선택했다. 당시 민자당을 지지했던 투표자중에서 31%가 이탈, 무소속(10·6%)과 자민련(9·7%)을 지지했다. 이탈자에 대한 반사이익은 자민련이 가장 많이 얻었으며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가장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숙종박사(정치적 성향과 투표행태): 북한군 판문점 무력시위의 북풍과 장학로씨 축재사건의 장풍은 유권자들이 후보선택을 바꾸게 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0%가 후보선택 변화 요인으로 새로운 정보를 들었으나 장풍과 북풍은 각각 7%수준에 머물렀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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