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조건 없는 제안 평화정착 호기미 메릴 분석관/식량난 국제지원 한반도 안정 도움이종혁 부부장/북·미 평화협정 조속 체결 거듭주장북 박승덕 소장존 메릴 미국무부 동아시아담당 분석관은 지난달29일 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은 4자회담을 수락하라고 촉구했다. 메릴박사는 이날 조지아대학 국제문제연구소(소장 박한식교수)가 주최한 한반도 문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떠오르는 3각구도―남북한 및 미국」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북한측에서 이종혁 노동당 부부장, 박승덕 민족문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측에서는 메릴박사와 셀리그 해리슨 카네기재단 수석연구원이 참가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존 메릴박사(미국의 대북정책)=클린턴미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붕괴를 겨냥한 정책이거나 「압살」정책이 아니라 정상화 정책이다. 북한은 다음의 3가지 점에서 4자회담을 수락해야 한다.
첫째, 이번 제안은 신중하게 마련한 것이다. 둘째, 한미 양국정상이 공동으로 제의했고 특히 클린턴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관여했고 끝내기 수순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사항이다. 셋째, 이번 제안에는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다.
◇이종혁 부부장(북한의 식량난)=지난 여름 홍수피해가 워낙 커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국제기구나 외국정부의 대북 식량제공에 난관을 조성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지원하면 빠른 시일내에 이를 극복하고 그렇게되면 한반도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셀리그 해리슨 연구원(평화협정 문제)=지난해 9월 평양 방문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양궤도(TWO TRACK) 방안을 북측인사들로부터 들었다. 현재의 정전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미북 공동안보위(MSC)를 구성하고 이와 동시에 남북 공동군사위(JMC)를 발족시키자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2월 미국측에 잠정평화협정을 제기하면서 두번째 사항, 즉 남북간 MSC 구성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실망했다. 향후 한반도의 평화보장체제 구축과정에서는 군사력 상호 감축문제가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
북한은 4자회담 제의에 문호를 개방하고 양궤도 제안을 포함한 역제의를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박승덕 소장(한반도 군축문제)=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한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수락할 수 없다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 92년의 남북합의서에는 군축문제와 공동군사위 설치에 이르기까지 불가침과 관련한 모든 조항들이 밝혀져 있다. 남북한은 이를 실천하면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미국은 6·25전쟁 당시 북한의 교전당사국으로 한반도 평화보장에 직접적이고 커다란 책임을 지고 있다. 지체없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두나라 이익에도 부합되며 동북아 안보와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되면 군축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이다.<애선(미조지아주)=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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