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에서 자민련후보로 당선된 김화남씨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선자 1호로 등장하자 충격파가 작지 않은 것 같다. 그동안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됐거나 내사중인 15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모두 1백10명에 이르고 있으나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검찰은 이번 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에 일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많은 당선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처럼 당선되고도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종래와는 달리 당선만 되면 그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선거법을 어기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도록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씨의 영장발부와 함께 선거법위반과 관련하여 현역 의원과 당선자들의 이름이 이처럼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선거법 위반강도에 따라서는 10명 이상의 당선무효가 나오리라는 예상이다. 구속기소되는 경우는 물론 불구속기소자들 중에서도 죄질에 따라 당선무효의 형을 받을 만한 당선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에서 보듯 이같은 선거사범 처리는 정치권에 파란을 몰고올 것이 분명하다. 야당에서는 왜 우리만 잡느냐고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신한국당이 과반수 의석을 채우기 위해 무소속은 물론 야당 당선자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얘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터다. 야당당선자에 대한 여당의 포섭작업과 아울러 선거사정에 대비해 공조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그래서 총선 직후 청와대 연쇄 영수회담으로 모처럼 조성되는 듯하던 여야 화합분위기는 지금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다 15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국회 요직 배분에서도 여야가 서로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정국은 화해가 아닌 대결무드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9일 긴급 총무회담을 갖고 야당인사 빼내기 작업과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등을 중단토록 촉구하는 한편 개원협상시 대선자금 청문회, 부정선거 진상규명 청문회의 개최등을 요구하기로 하는등 벌써부터 대여공세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15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한바탕 여야대결이 소용돌이칠 모양이다. 한마디로 정국이 다시 혼란해질 것 같아 걱정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선거사정이 정쟁의 회오리에 휘말리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런 때일수록 선거사범은 더욱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과거처럼 여당이라고 봐주고 야당이라서 잡아넣는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절대 안된다. 선거때 돈쓰기로 말한다면 여당이 야당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야 차별 없는 공평무사한 선거사정이라면 야당도 공세의 명분을 잃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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