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수교이후 국제사회 완전복귀/외국투자급증 “새 아시아용” 성큼베트남이 30일 통일 21주년을 맞는다. 이번 통일 기념일은 베트남판 개혁·개방인 「도이모이」10주년과 맞물려 실질적인 면에서는 지난해 통일 20주년, 해방선언 50주년보다 의미가 더하다. 베트남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수교로 월남전의 마지막 족쇄를 풀고 국제사회에 완전 복귀했다. 대미수교는 같은 달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가입 및 유럽연합(EU)과의 협력강화 등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또 베트남 탈출 난민, 즉「보트피플」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마지막 전쟁의 상흔도 치유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약 3만5,000명이 동남아 각국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집계된 보트피플은 지난해 말까지 전원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난민들의 저항이 만만찮아 올 6월까지로 계획이 연기됐다. 베트남 당국의 유화 자세에 힘입어 이달초 말레이시아 난민촌의 100여명이 자진 귀국하는 등 전망이 밝은 편이다.
수교에 뒤이은 대미협력도 활발하다. 미국은 지난해 전쟁실종자(MIA) 확인 및 송환을 위해 3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베트남에 지불했고 베트남도 이같은 미국의 관심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베트남은 또 이 문제를 최혜국(MFN)대우를 얻어 내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베트남은 내년초 아·태경제협력체(APEC) 가입이 유력시되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외자 흡인력으로 연결돼 1996∼2000년 외국투자가 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도이모이가 긍정적 결과만 낳은 것은 아니다.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실업, 부의 불균등, 밀수, 부패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치솟아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지난해 실업률은 35%에 달했으며 국민의 절반이 극빈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밀수도 급증, 94년의 2배인 10억달러에 달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당의 지배력 강화와 권력의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달 초 민항기 사업, 국영기업, 지적재산권 문제등을 규정한 834개조의 민법전을 공포했고 6월에는 관료제의 능률을 높일 새 법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국영기업을 한국의 재벌을 본따 10여개의 재벌그룹으로 재편성하려는 움직임은 중국을 흉내낸 것으로 이는 베트남이 「아시아의 새로운 용」대열에 한발 가까이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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