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문화·학술교류 병행해야”/“단기적 이익 집착말고 인도적 차원 협력 중요/정부·민간 전문인력 양성 등 과감한 투자 필요”한국국제협력단이 주최하고 한국일보사가 후원하는 「21세기를 향한 대개도국 국제협력 방향」토론회가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조동성 서울대교수의 주제발표와 오세응 국회통일외무위원장,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윤영석 대우그룹총괄회장, 이성춘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윤구 한국선명회장, 장정연(장팅옌)주한중국대사, 최대화 외무부제2차관보등이 참여한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요지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세계환경은 구심력과 원심력의 두 가지 힘이 대립하는 가운데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21세기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 구심력은 무역자유화 움직임이며원심력은 경제블록화 움직임이다. 1994년 김영삼대통령이 천명한 세계화정책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경제에서 선발개도국 지위에 걸맞게 후발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담당할 때가 됐다.
국제협력에는 ▲국제정치와 외교무대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목적 ▲수출시장확대와 투자환경조성등 경제적 목적 ▲전세계적 형평이라는 인류애적 국제윤리에 근간을 둔 인도적 목적등 세 가지 중대한 목적이 있다.
한국의 대개도국 국제협력활동은 89년 한국청년봉사단의 결성과 함께 시작돼 91년 정부부처에 분산돼 있던 국제협력사업을 통합,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족됨으로써 본격 궤도에 올랐다. 분야별 대개도국 활동은 건물·시설을 건립하거나 기타 인적·물적 협력수단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사업과 기자재 공여, 연수생 초청·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등으로 나눠진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국제협력으로 협력당사국 양쪽 모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와 범국가적 참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 지원분의 60%이상을 아시아지역에 할애하는 일본은 언어, 문화면에서 자국에 유리한 국가에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가별 지원방식보다 환경, 경제발전등 분야별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활동을 거울삼아 경제협력 위주의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문화교류·학술협력등이나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또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수혜국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준비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국제협력 관련정책도 ▲기획및 현장관리에 정통한 인적 자원 개발 ▲국제적인 정보교환체계 강화를 통한 정보기능 강화 ▲정부기관에 비해 역동성을 지닌 민간기관의 활용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나 민간단체 모두가 국제협력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장기적 투자이며 장차 편익이 되돌아오는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 국력을 해외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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