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후 서울의 미래상을 보는 감회는 기대반 회의반이다. 서울시가 3년여의 연구끝에 제시한 2011년을 목표로 한 「서울시개발기본계획안」이 이제까지의 개발위주 정책방향을 탈피해 정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통난해소에 역점을 둬 3기 지하철건설과 순환도로 및 도심관통도로건설을 촉진하겠다는 것이어서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전철건설 추진계획은 선진외국에서도 아직 시험단계인 자기부상열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의욕과잉처럼 보여 실현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15년간에 걸쳐 실현할 서울시 청사진에 소요될 99조원의 자금조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그게 하나의 꿈 같은 구상이 아니겠느냐는 회의마저 갖게 되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잡은 기본구상의 방향만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 첫째 서울시가 당면한 장·중기 발전계획의 기본방향을 교통여건개선·환경오염방지·방재체제구축 등에 뒀다는 점이다. 둘째는 난지도일대인 상암과 마곡지구를 환경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개발을 2011년 이후로 늦췄다는 점이다.
셋째는 푸른공간확충을 위해 시설공원면적을 15㎢나 늘려 1백20㎢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서울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할 만한 것이다. 네번째는 15년후의 서울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을 70%까지 끌어 올려 선진외국 도시와 같게 하겠다는 것도 잘 한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지하철을 대중교통수단의 주종으로 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시책이라 할만 한 것이다.
이 도시기본계획안의 실과 허를 따져보면 허한 부분도 적지않다. 현재 69.5%인 주택보급률을 15년후에 겨우 85.2%로 신장하겠다는 것은 너무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그때까지 전세나 사글세 집살이 시민을 15%가까이 놔두겠다는 것은 너무나 의욕부족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이 기본계획안은 남과 북이 통일될 때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도 큰 단점이라 할 만하다. 2011년이면 서울은 어쩌면 남북이 통일된 단일국가의 수도가 될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수도 서울의 기본계획안은 통일이 실현될 경우도 상정하면서 계획구상을 마련했어야 옳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더욱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현성 있고 내실 있는 서울시 청사진을 만들어 보라고 권하게 되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