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보유미 공매방식을 현행 완전경쟁입찰에서 정가방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쌀방출물량을 당초 계획(50만∼70만섬)보다 크게 늘리고 시기도 앞당겨 내달 3일 100만섬을 공매키로 했다.27일 재정경제원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쌀값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음에 따라 94년이후 중단됐던 정가방출제도를 다시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관계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가방출제란 정부가 보유쌀을 농협 및 민간도정업체에 공매할 때 가격입찰을 붙이지 않고 일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쌀값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 도정업체들이 물량을 확보키 위해 입찰때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내 결국 낙찰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쌀값이 계속 오를 경우 현행 완전경쟁입찰제를 정가방출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가방출제가 실시될 경우 공매가격자체가 낮아져 현 유통마진수준이 유지된다고 해도 도매 및 소비자가격은 지금보다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쌀의 소비자가격은 지난해말 가마당 14만2,800원에서 현재 15만680원까지 올라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해 내달 14일 50만∼70만섬의 쌀을 공매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3일 100만섬을 방출키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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