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위안부 외교」 두 얼굴/유엔 보고관 작년 현지조사땐“환영”

◎결의안 추진되자 결사저지 홍보공세【도쿄=박영기 특파원】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위 종군위안부문제 관련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 채 각국에 결의자체를 거부하도록 요청하는 홍보문서를 배포했었다고 일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일외무성이 유엔인권위 본회의 토의를 앞두고 3월 각국에 배포한 문서 「쿠마라스와미 인권위 특별보고관의 종군위안부 문제 보고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는 ▲위안부문제의 법적 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실시 ▲가해자 처벌등을 권고한 특별보고서를 『근거없는 국제법 해석에 기초한 정치적 발언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을 결여했으며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할 경우 국제사회의 법지배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유엔인권위가 94년 3월 여성폭력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으로 쿠마라스와미여사를 임명한 후 공식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인권위 작업을 무시한 것이자 지난해 쿠마라스와미 보고관의 일본 현지조사를 환영했을 당시의 일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했다.

이 문서는 또 『구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사태등 중대한 여성폭력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보고관은 위안부문제가 마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양 취급했다』면서 인권위가 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