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구호사업도 재개 경협확대 물꼬 전망/회담진척따라 범위·종류등 더 다양해질듯북한을 4자회담 테이블로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꼽혀 온 남북 경협확대의 신호탄이 올랐다.
통일원은 27일 전격적으로 (주)삼성전자(회장 김광호), (주)태창(사장 김주영), (주)대우전자(회장 배순훈)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허가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강영훈)도 이날 2억5천만원 상당의 식용유(옥수수 기름) 18만ℓ를 북한적십자회에 전달키로 결정, 중단됐던 제4차 대북 수재민 구호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또 (주)대우도 그동안 당국의 신호를 기다리며 보류해오던 북한 남포공단의 「민족산업총회사」 가동을 5월중 시작할 방침이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에 대한 모종의 긍정적 「의사표시」를 했으며 앞으로 남북한, 북·미간 접촉 속도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추측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는게 무리가 아니다.
남북경제협력자 사업승인은 기업이 북한에 투자사업을 추진할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거쳐 사업이 실행 된다.
정부의 이번 승인은 지난해 9월15일 녹십자·동양시멘트·동룡해운 등 3개사에 대한 승인 이후 7개월여만이다.
통일원은 이 조치가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특별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조치가 나온 것은 4자회담 성사를 위한 사전정지 및 분위기 조성작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남북 경협사업을 생필품 분야 등으로 한정하고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을 규제했던 정부방침이 사실상 풀렸다. 삼성전자의 사업은 7백만달러를 투자, 조선 체신회사와 함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통신센터인 1만회선 규모의 전자교환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또 3개사의 투자액이 단일사업으로 5백만달러를 넘어서 기존의 5백만달러 가이드라인도 무의미해졌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측의 은밀한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북한실장이 북경(베이징)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했음이 확인됐고 이와 함께 북한은 김정우대외경제무역위부위원장, 이종혁노동당부부장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미 접촉을 하고 있다.
4자회담의 진척상황에 따라 경협사업의 범위와 종류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북추가식량지원 및 1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경협사업, 재계 거물들의 방북 문제 등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물꼬가 트인 남북경협확대의 청신호가 지속될 수 있느냐 여부는 물론 북한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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